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이 18일 오후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론스타펀드에 대해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 명령을 결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식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이른바 `비금융주력자'로 확인되더라도 징벌적 매각명령은 곤란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에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초과 지분 41.02%를 6개월 내 매각하라고 의결했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매각명령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현행 법 규정엔 매각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은행법을 비롯해 적격성 심사제도의 목적,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또한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론스타가 향후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되더라도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이 진행 중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외환은행 비상임이사인 마이클 톰슨과 엘리스 쇼트, 유회원 등 3명에 대해 이사직 해임을 권고키로 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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