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방송·통신 관련 업무, 방통위 중심 재편될 것으로 예측"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하면서 사실상 6기로 전환된 방통위가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을 재가했다.

현 정부 들어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16번째다.

이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방통위 사무처 내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 1년여가 지나서야 대통령과 철학이 맞는 수장이 온 만큼 식물 상태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과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세 자리가 공석이라 완전한 6기 출범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해놨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내정하지 않아 국회 의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도 전체회의 소집과 안건 의결 등을 할 수 있어 속전속결로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오는 28일 취임식 직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회 보궐이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에는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지난해 5월 3일 이후 처음이다.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사회 재편이 상당 부분 이뤄진 가운데 이동관 위원장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회 일부 이사 임면 등 후속 절차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와 방문진 구도가 여권 우위로 재편되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그리고 혈세 낭비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YTN 민영화 절차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청문회 국면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사고 등을 낸 YTN 임직원을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SBS와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들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이 정성적 평가 비중 축소와 규제 개혁을 예고한 바 있어 공영방송에 대한 정책과는 기존보다 뚜렷한 대조를 보일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심사 재허가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제는 공중파 방송과 일간지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보다 더 많은 국민이 뉴스를 접하는 '관문'이 돼버린 포털에 대해서도 강력한 개혁 관련 조치가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고 포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내던 시절부터 가짜뉴스 근절 필요성과 포털의 폐해 등을 지적해왔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달부터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도 할 방침이다.

포털 개혁은 이미 국정과제로 지정된 사안이기도 하다. 
방통위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 규제 등이 이미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당정은 검증되지 않은 뉴스나 가짜 뉴스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 포털에도 공동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포털뿐 아니라 기존에 규제가 느슨했던 유튜브 등 여러 채널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창설한 최시중 전 위원장 이후 가장 힘 있는 방통위 수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업무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힘겨루기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조직의 위상이 높아지면 예산 확보와 사업, 정책 추진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부처별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통신 관련 업무가 방통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도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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