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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서 조합설립동의자 명단 탈취사건 발생‘부천시정비사업총연합회’ 관련공무원 징계 및 시장사퇴요구 등 강력대응
  • 노명복
  • 승인 2011.11.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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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부천=노명복 기자]17일 오후 4시경 원미뉴타운 원미6B구역에 거주하는 류 모 씨가 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에서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동의자 명단을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주민은 30여분 만에 이 서류를 반환했으나 모든 내용을 복사한 것으로 추정돼 상당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류 씨는 이날 오후 3시경 주민 40여명과 시청을방문해 원미6B구역의 조합설립동의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요구했고 ‘자신들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동의한 것으로 돼 있을 수 있다’며 명단 일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류 씨가 갑자기 서류를 통째로 들고 도주했고 약 30분 만에 이를 가져와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사건 발생 후 부천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서류를 반환하러 온 류 씨를 현장에서 연행했다. 현재 원미경찰서 측은 류 씨를 공용서류무효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류 씨가 조합설립동의자 명단을 가져가 복사한 뒤 가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류 씨는 서류를 탈취했다가 다시 가져왔으나 부천시의 서류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 공무를 방해했으므로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만약 류 씨가 해당 서류를 복사해 두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된다.

원미경찰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조사가 끝난 뒤에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관해 원미6B구역 이종철 추진위원장은 “뉴타운을 원하는 주민들의 열의가 담긴 서류가 탈취됐다는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이번 사건에 관련해 부천시와 류 씨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유출을 한 혐위와 관리소홀책임을 물어 담당공무원 문책과 뉴타운과장을 직위해제 하고 뉴타운단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하면서 "모든 책임은 부천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시장은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노명복  skysoa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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