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5천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33명에게는 총 1,664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선 건보공단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87만원, 10분위 78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작년까지 소득 1∼5분위까지만 적용됐던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에 대한 별도 상한액 기준이 전체 소득 분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분위 고소득자가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을 때의 상한액은 작년 598만원에서 올해 1,014만원으로 높아졌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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