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후 3개월 이내 재협상 제안을 놓고 여야간 강경 입장이 충돌하면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입장을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즉각적 ISD 재협상'을 위한 한미 양국간 서면약속을 역제의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가 `모욕적'이라며 정면 거부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한미 FTA 처리와 관련, "민주당 요구를 100% 받아들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의 의견을 들어 당론을 확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FTA를 처리해 나가겠다"며 '강행 처리'도 불사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에 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FTA 처리 후 3개월 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재협상하겠다고 말했고 어제 미국 행정부도 재협상 취지의 말을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ISD 폐기 및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받아오되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이것은 외교관례에도 어긋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욕에 가까운 억지요구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억지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설득할만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7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비준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강행처리 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는 양국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합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강행처리로 인해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가간 협상은 말 대 말로 시작하지만 문서 대 문서로 끝나야 한다"며 "정상끼리 약속했다고 해도 정권교체 등이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공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했으니 통상당국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파국으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 역시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고 립서비스를 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국가 간 약속은 문서로 남기는 게 관례"라고 가세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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