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과정에서 `발효 3개월 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제안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은 한미FTA 국회비준처리 문제가 민주당의 `先ISD 폐기' 당론 유지 결정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24일 표결처리 시사로 인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일촉즉발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발효 3개월 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재협상' 제안에 따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논란끝에 기존의 `선(先) ISD 폐기' 당론을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FTA 발효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두 약속은 당론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를 받아올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선 ISD 폐기 후 비준안 처리'라는 기존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양국이 즉시 ISD 유지 여부에 대한 재협상에 착수한다는 고위급 합의를 문서화할 경우 비준안 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6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 처리 방식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당 소속 재선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비준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홍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재선 의원은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처리한다'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되 다수결에 따른다는 의미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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