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계가 내년 9월부터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리고, 전월세를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는 쪽으로 개편된다.
직장인이라도 월급 이외에 연간 7천만∼8천만원 이상의 고액 종합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포함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 대란'에 허덕이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인상분의 10%만 건보료에 반영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는 부채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고소득자의 부담은 늘리고 전월세를 사는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는 내용의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제시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번 개편안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한편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살리는 데 주안점을 뒀다.

고액 종합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 부과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9월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보증금 상한선 및 부채 반영 등은 관련 시행령 개정과 실무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돼온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소하는 데 맞춰졌다.

근로소득 외 자산소득 등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고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배제함으로써 지금까지 서민이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영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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