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문상식 도시정책국장(가운데)이 19일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사전 예방 효과 기대
시범운영 후 8월 1일부터 본격 가동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복잡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정보를 시민이 한눈에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시 누리집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과 경상남도 조례, 창원시 조례 및 고시 등에서 정하는 설치기준을 따라 설치해야 하지만, 시민은 물론 옥외광고 사업자들도 관련 법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광고물을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수수료 등이 부과되는 등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에 구축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관련 부서 확인 전화나 개별 법령의 검색 없이 온라인으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시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광고물 설치로 불법 광고물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7월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안내 시스템 활용 방법은 시 누리집> 자주 찾는 서비스> 광고물 연장신청·설치기준 안내>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로 이동하면 된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지역의 해당 주소를 입력하면 설치 가능한 간판의 수량, 종류와 규격 등의 설치기준을 위치정보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시 누리집에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정보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여 불법 광고물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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