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고교서열화를 이유로 2025학년부터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폐지하겠다고 결정했으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교육기조에 따라 다시 원상복귀된 것이다.

이로써 현재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농어촌 자율학교 40개교는 현 중2 학생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2026학년도 이후에도 계속 전국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거창군에서는 거창고등학교(교장 김예진), 거창대성고등학교(교장 박우상), 거창여자고등학교(교장 하미남) 3개교가 해당된다. 

농어촌 자율학교는 안정적인 전국단위 모집 선발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번 발표에서 기숙사의 신·증축, 시설비용, 기숙사 연계 교육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관내 농어촌 자율학교의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거창군은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중앙부처 정책건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국단위 모집 특례 폐지 철회를 건의했다.

농어촌 자율학교 학생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48%에 해당하는데 이는 거창군의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관내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이 유지됨에 따라 지난 11일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교육청 등 관계자 10여 명은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교육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사례 분석 및 원인을 파악해 특구 지정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거창군청과 관내 농어촌 자율학교인 거창대성고, 거창고, 거창여고 3곳을 현장 방문하고 군청과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다.

중앙부처 관계자 방문 환영 인사에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이 최근 5년간 경남 도내 인구 감소율 최저를 유지하고 6만 인구를 사수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다”며 “거창교육지원청과 학교와의 소통으로 명품 교육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유특구는 획일적인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화 및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방 명문학교를 육성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113번째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2월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거창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자유특구 준비를 위한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중 농어촌 자율학교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 유지와 교육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군의 교육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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