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시의원, 우석법인에 ‘일침’ 가해

HOME 사회

문상필 시의원, 우석법인에 ‘일침’ 가해“가톨릭 증여 결정은 법인을 해체하는 시점에서 있을 수 없다”

장현옥
승인 2011.11.12 18:00
댓글 0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권장)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 북구3)은 지난 11일 “인화학교 우석법인의 자진 해체 결정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나 법인의 재산일체를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됐으며 법적으로 증여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문상필 위원장은 “인화학교 우석법인은 그동안 국민의 세금과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었는데 수많은 비리와 범죄행위로 인해 법인을 해체하는 시점에서 있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광주시민의 혈세로 운영된만큼 당연히 법인의 재산은 광주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 문제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인화학교 법인의 재산을 광주시민들을 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하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27조에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장현옥 jho9315@hanmail.net

트윗하기

장현옥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