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거창군은 경남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 성별영향평가에서 환경과 ‘공중화장실 관리’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녀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평가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거창군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과 점검, 환류 강화에 있어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상벨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범죄발생 우려지역 공중화장실 수요 조사 △여성과 아동이 이용하기 안전한 화장실을 위한 방안 수립 △화장실 안전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화장실 관리·운영 등으로 성별을 고려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또한, 군은 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율을 높이고자 조례 제·개정 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해 결과를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정책 사업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 개선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확대 시행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제도 추진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우수사례 표창은 거창군이 그동안 군정 전반에 양성평등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결실이다”라며 “앞으로 양성평등정책을 더욱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시군 합동 평가 지표로 경상남도에서는 매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정책 개선 우수기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시행한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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