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한·미FTA 추진은‘선진통상국가’ 실현이라는 능동적 대외경제정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FTA이지만, 이명박 정부는 재협상 과정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상황 변화나 우리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FTA다"

한·미FTA를 추진했었던 참여정부의 각료들이 실질적으로 주축이 된 노무현재단이 여야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FTA 비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재단은 9일 '한·미FTA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구조와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경제가 대외부문에서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선진통상국가’를 제시했다"며 "유럽, 미국, 싱가포르, 칠레를 비롯한 여러 무역상대국들과 FTA를 추진한 것은 선진통상국가 실현이라는 능동적 대외경제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선진기술의 전수를 위해서도 서비스·투자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이 필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시한 것은 국익 우선이었다"고 못박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에 있어 '100% 국익 기준으로 하라. 우리가 이익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 협상과정에서 국익에 배치되면 안 해도 좋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해도 좋다'라는 점을 늘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오바마 정부가 자국 내 이해집단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자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의 합의 중 일부를 수정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추가협상은 없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밀실에서 재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며 "굴욕적 재협상을 진행하고, 한·미 FTA 합의내용을 국민적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익을 손상시킨 것이다"고 문제점을 성토했다.

노무현재단은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세계경제 상황의 변화, 절차상의 비민주성, 내용상 이익의 불균형, 이행법의 상세한 분석 부재, 후속조치의 미흡 등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 향후 우리의 국익에 큰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며 "이에 우리는 한·미 FTA의 비중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 여론과 국민적 우려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무엇보다도 이행법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거친 후, 여야간 합의는 물론 국민적 동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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