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사실상 당을 대표하며 코로나19 정책을 이끌었던 강기윤 의원이 사실상의 코로나 엔데믹을 맞은 시점에 지난 3년 4개월을 되돌아보며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민이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참여해 일상회복 가능"
백신 수급 실패 文정부 실정 지적 · 백신 관리체계 개선
"文정부, 초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생활화는 잘했다"
"문제점은 '정치방역’ 선거 홍보 · 부처 간 불통 혼란 야기"
"尹정부, 정치방역 배제···국민 불편 최소화 과학방역 구축"
"공공의료 확충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등에 임기 동안 노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코로나19의 긴 터널은 지났지만,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에 기반한 전문가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3년 4개월여에 걸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사실상 당을 대표하며 정책을 이끌었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사실상의 코로나 엔데믹을 맞으면서 당부한 말이다.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는 일상이 시작됐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됐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해 왔는데 이제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총괄한다.

본지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던 시점에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코로나 정국을 겪어온 강기윤 의원을 만나 3년 4개월여 동안 직접 피부로 절감한 정책 등을 들어 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아 사실상 당을 대표하며 코로나19 정책을 이끌었던 강기윤 의원이 사실상의 코로나 엔데믹을 맞은 시점에 지난 3년 4개월을 되돌아보며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하향되면서 사실상의 '사실상의 엔데믹' 상황을 맞았는데 감회는?

A.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어 우리 국민의 완전한 일상을 다시 찾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이 그동안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신 의료진들과 보건산업계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코로나 초기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코로나19를 총괄하던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았는데 그때 역할은?

A.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고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중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실패한 정부 실정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고, 백신 유통 과정에서 허술한 보관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이 신속히 백신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진행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를 처음으로 연임했는데 이유는?

A. 21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보건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보건복지 정책을 잘 추진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해 달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처에 대해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을 평가한다면···

A.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백신 접종 등에 국민들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였던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정치방역’을 일삼았습니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홍보에는 치중하면서 부처 간 불통 등 정부는 매번 준비가 부족하여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경찰 버스로 통제했으나 놀이공원은 운영하면서 복지부의 방역지침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판단으로 개입하였죠. 
또한 마스크 수급을 못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했던 모습도 연출했을 뿐만 아니라 백신 확보에도 늦장 대응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강기윤 의원이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달라진 코로나 대처 정책은···

A.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에게 과도한 짐을 안겼으며, 수시로 정책을 바꾸면서 의료계와 소통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윤석열 정부는 임기응변이나 정치방역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의 불편과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과학방역을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국민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했고, 질병에 대한 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상 회복 속 방역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 코로나19 이외에도 더욱 강력한 유행병의 위험은 항상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비한 보건 정책에 대해 한 말씀···

A.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에 기반한 전문가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바이러스 특성과 유행 정도를 신속히 파악하면서 방역 의료계 역량을 감안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책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 코로나 정국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사령탑을 맡았다. 기나긴 '코로나 터널'을 빠져나온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은행권 대출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내몰린 청년층과 취약노동계층인 20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또는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도 잘 이겨내 주신 국민께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남은 임기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써 각오는?

A.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부와 보조를 맞춰 국민들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법안과 정책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상병이나 실직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도 안심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구성원 중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해 직접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정책,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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