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열리는 모습.

거부권 없지만 안보리 현안논의·표결 참여···외교 지평 확대 기대
北 핵위협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 논의에도 적극 관여 가능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아태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그룹의 단독 후보로 나섰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비상임이사국이 됨에 따라 한국은 향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안보리의 한반도 현안 논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성장한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선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안보리에 진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편적 가치와 유엔 헌장의 원칙에 기반을 둔 외교, 개도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 평화와 자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오는 8월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고, 3개월 전인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 간 비공개회의, 결의안과 의장성명 문안 협의를 포함한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안보리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주유엔대표부-각 공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한국과 함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가 역시 경합 없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알제리가 184표, 시에라리온이 188표, 가이아나가 191표를 각각 받았다.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서방의 지지를 받은 슬로베니아가 1차 투표에서 153표 대 38표로 압승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고원 유엔국장은 로이터통신에 "러시아는 항상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많은 나라가 사적으로는 러시아에 동조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비밀투표 결과는 그런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의 편을 들고 있으며, 자국 시위대 폭력 진압 등 인권 문제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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