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질의 모습.

강 의원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로 교원이 위축된다면 학교 현장 무너질 수 있어"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는데도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교사 4 명 중 1명이 정신과 치료 · 상담을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3.6% 에 불과했고,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역시 69.7% 에 달했다 .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 무고성 아동학대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황이 전해졌다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은 5월15 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스승의날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법률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

이에 강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 수사 ·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위축된다면, 이는 학교 현장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우리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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