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질의하는 조배숙 의원.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경제법연구회는 최근 미국 월가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반금융자본의 분위기 속에서 국내 금융자본의 실태를 살펴보고, 금융시장과 자본이 서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상생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KBS 생방송 심야토론의 진행자인 왕상한 서강대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세미나 발표에 있어서는 정부관계자, 학계, 시민단체, 실무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금융자본의 실태와 문제점, 나아가 정책적 과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

이날 주제발표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의 권인원 국장은 '국내 금융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정책과제', 전 금융통화위원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기 다발의 원인과 금융시스템 개혁', 이보우 단국대학교 대학원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과 민생문제',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키코로 대표되는 불완전 판매 근절 및 피해보상',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박사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향후과제'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자유토론을 통한 정책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조배숙 최고위원은 “서민생활에 있어 금융자본의 역할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며 “올해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속에서 우리나라도 무조건 그 분위기에 휩싸일 것이 아니라, 국내금융자본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비판과 서민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서로 경청하면서 서민과 금융자본이비판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윈윈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회경제법연구회는 경제법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책연구와 개발을 추진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만들어진 국회의원연구단체로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균형잡힌 연구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과 주호영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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