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이번 대학폐쇄조치는 우리나라 대학 역사상 3, 4번째 대학 폐쇄 조치다. 정부는 허위 서류 제출 등을 이유로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를 폐쇄한 바 있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사실이 적발됐고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명신대(학교법인 신명학원)와 성화대(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명신대에 대해서는 올 4월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다수의 부정·비리가 적발돼 시정요구 및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 처분을 내렸지만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아 폐쇄한다는 설명했다.
명신대는 대학설립인가 신청 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또 임의로 사용했으며, 교원수업 및 학생 성적 관리 부적정, 시간제 등록생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학점취소 대상자 2만530명에 대해 취소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횡령액 40억원 중 97.5%에 해당하는 39억을 회수하지 않는 등 종합감사 시정 요구사항 17건 중 12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명신대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경우 목포성신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의 해산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학교폐쇄 명령 이후 조치할 계획이다.

재적생 537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새로운 학생 모집은 허용되지 않는다.

성화대의 경우, 지난 6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20여건의 부정·비리가 적발, 이에 따른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 처분을 내렸지만 시정 요구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 대학은 설립자 이모씨의 교비 약 65억원 횡령, 법정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848명에게 부당한 학점 부여, 2006년 감사처분 및 2010년 조사처분 미이행 등이 지적됐다.

교과부는 이 대학 위치상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300명(재학생의 약 15%)에 불과하고 실제 수업도 20% 미만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성화대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법인 해산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재적생 2762명에 대해서는 명신대와 마찬가지로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근 전문대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12학년도 정시 학생 모집도 중지된다.

두 대학의 학교폐쇄는 학교폐쇄명령 예고, 청문(11월~12월 초순), 학교폐쇄 명령 및 2012학년도 학생모집정지 처분(12월 중순)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주호 장관은 "이번 2개 대학의 폐쇄조치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들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영  yebbi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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