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측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측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장이 회담장에 입장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한일 정상이 합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확인을 놓고 설명이냐, 검증이냐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본 측이 설명회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야가 시찰과 검증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본에 정당성만 주는 파견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는 정치 선전에 나섰다"고 맞받아치는 형국이 되고 있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3박 4일간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은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협의를 조속히 갖기로 했다.

한일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의 구체적 사항을 논의해 이렇게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협의는 전날 오후 2시 15분께 시작돼 이날 오전 2시께 끝났다.

양측은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서 한국 측의 상세한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시찰단 파견 일정,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자정을 넘어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양측은 우리 시찰단의 조속한 방일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협의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방일은 이달 23∼24일을 포함한 3박 4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4∼5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가 장장 12시간가량 진행된 것은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 항목과 제공받을 정보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이후 아쓰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일본 측은 외무성·경제산업성이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이 화상 참여했다.

과학적 쟁점을 다루는 관계부처가 두루 참여한 만큼 한국 측은 시찰단이 보려고 하는 시설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시찰을 통해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과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방류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측은 한국이 요구한 시찰 항목 등을 국내에서 추가로 검토한 뒤 다시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속히 실무자간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를 해 시찰단 방일 관련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설명회에서는 한국 측의 관심 사항을 바탕으로 일본 측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국장급 협의'를 '설명회'라고 부르고 있다.

이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 일정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흘간 일본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이 하나가 돼 처리수의 안전성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정중하게 설명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 민주당 "日에 정당성만 주는 파견 철회하라"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을 두고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을 것이며 시찰단의 방일과 관계 없이 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이 방류 시설과 근거를 눈으로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정도에 볼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별도의 검증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굳이 해저 터널을 통해 해양으로 방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오염수는 한 번 방류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그렇기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을 중단하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 국민의당 ""비과학적이고 무지성적인 언행…대한민국 국민 맞나"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정부 시찰단 파견 철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과학적이고 무지성적인 언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일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는 정치 선전에 나섰다"며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재를 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를 공격하고 반일 선동을 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민주당의 모습은 국정을 혼란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민주당은 '반일팔이'에 집착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의원들이 지난달 오염수 현장 확인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을 거론, "준비도 없이 정쟁만을 위해 무작정 방문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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