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지난 2일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안)을 기초보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의무지출을 제외하면 금년도에 비해 복지예산 증가액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선전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사람희망예산'이 아닌 '사람절망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회에 "정부가 작성한 2012년 사회복지예산(안)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이 제공되어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의 원상회복과 부자증세 등의 과감한 세정개혁을 통한 획기적인 복지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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