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巨野에 막혀" 文정부·野 동시 비판
"외교·안보 큰 변화 이뤄져"···방미·한일정상회담 성과 언급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어두운 과거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3월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기까지 12년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하여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한후 “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고 내주 G7 정상회의에는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한·일 정상이 함께 참배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이끌어낸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간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함께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거둔 세일즈 외교 성과를 소개한뒤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하고 있으며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면서 “과거 몇 년간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한층 강화했으며,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및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 역량에 걸맞는 책임과 기여를 다함으로써 글로벌 질서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며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과 다층적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보와 경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6일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실제 상황에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전임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1년간 국정기조 대전환을 추진했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 동력'이 필수적이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번번이 좌절됐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무회의 발언은 12분 분량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현재까지 기존 방식의 취임 1주년 회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메시지인 셈이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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