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 발달장애인의 성인권 지원방안 및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개정 필요”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경남도의회 전현숙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지역 발달장애인의 성인권 지원방안 및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남도 및 시군 관계자, 관련 기관 종사자, 발달장애인 부모 등이 참여해 발달장애인 성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의 관심 및 인식 제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전현숙 의원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성인권교육 대상자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성인권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에 “발달장애인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구체성을 높이는 방안으로써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지역 발달장애인의 성인권 지원방안 및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개정사항으로는 ▲발달장애인 성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별도 조항 규정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발달장애인 대상별․연령별 특성에 따른 성교육 과정개발 ▲성인권교육 자료 보급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대상 및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도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나 권리로써 권한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조례 내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함께 일관적인 제도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성인권을 비롯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주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을 확대하여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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