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부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학교현장의 신규채용 어려움은 가중돼”
강원 지역 조리실무사 6명 채용하고자 했지만, 6명 전원 미달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오전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자가 1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퇴직자 중 자발적 중도 퇴사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2021년 45.7% △2022년 55.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 84.8% △충남 78.0% △경기 67.7% 순으로 많았다. 

나아가, 입사 직후인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0년에 23.8%(316명)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1,104명으로 36.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50.2% △인천 49.7% △부산 47.8%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퇴사 현황이 악화일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별 신규 채용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신규 채용공고 이후 지원이 미달한 경우를 취합한 결과, 미달률 평균이 21.7%에 달했다. 

신규채용 미달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부산은 48.8%, 충남은 45.1%로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지역의 경우, 조리실무사 6명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6명 전원 미달로 채용하지 못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열악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퇴사와 충원 미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1인당 식수 인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나아가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보다 신규채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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