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핵심 쟁점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검토키로 했으나 소집 요건에 미달돼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외통위 파행이 계속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원위 소집 검토 방침을 확정했지만, 현재로서는 전원위 소집 요건이 안돼 무리한 추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원위는 국회 모든 상임위, 즉 국회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 2항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미FTA 비준안의 경우 여당의 일방처리든 여야 합의처리든 외통위를 통과해야만 전원위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마지막 카드로 비준안 직권상정을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상정으로 갈 경우 3일 또는 10일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여당에서 직권상정을 요청해 온 것도 없고 지금 논의할 사안도 아니다"면서 "직권상정은 외통위 통과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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