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의회는 협약서에서 “경남지역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지원책이 지역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와 열악한 시군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각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지급 복지수당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수당의 신설 요인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지자체의 복지분야에 대한 비용과 업무를 부담시키는 법령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약 70% 수준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80% 이상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협약서는 지난 31일 합천군에서 열린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제51차 정기회에서 협의한 후 채택됐다.

이에 따라 이날 정기회에서는 시.군 공통지급 복지수당 중 △ 참전유공자 수당 월 3만원 △장수수당 월 3만원 △출산장려금 셋째아 3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월 20만원으로 하는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각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들을 일시에 조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므로 지급기준에 맞게 조정하도록 지속적인 공동 노력을 하자는데 합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학교무상급식비의 경우 각 기관별 재원분담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일선 시.군이 40%를 부담하는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을 2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경남도에 다시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10. 6일 이와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환수  naewoe456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