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0월31일 밤부터 원내대표단을 시작으로 외통위 회의실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10월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가 물리적 충돌 직전에서 무산됐지만, 여야간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피해대책 보완과 통상절차법 제정 등 야당의 요구사항의 상당부분을 수용한만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강행처리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에 실패하고난 뒤 박희태 국회의장을 만나 비준안 처리에 대해 상의했다. 이 자리에서 직권상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박 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하고 그때까지 상임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의장은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회의가 잡혀있는 3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이 깨지고 독소조항까지 포함된 지금의 비준안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물리적 충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들은 남경필 위원장이 31일 저녁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이 강행처리를 염두에 둔것으로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피해대책 등과 함께 ISD에 대한 서로의 절충안을 주고 받으며 막판 조율을 벌였지만 접전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물리적 충돌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현될 공산이 커졌다.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일부 의원과 보좌진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하고 이에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는 국회 폭력방지를 위한 법안들을 만들기도 했다.

남 위원장은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을 동원한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야간 극한대치가 이어지면서 이 약속을 지킬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밤부터 원내대표단을 시작으로 외통위 회의실 점거를 이어갔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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