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 교습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4개월간 유예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6일자로 개정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4개 항목의 신고포상금 유형 중 ‘교습비등 초과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4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적용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미등록(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개 항목 위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으로 시행해 오다 최근 법제화됐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시?도 교육청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정했지만 나머지 유형은 지난 10월 26일부터 개정 기준에 따라 제도가 적용된다.

위반 유형별 포상금은 ▲교습비 등 초과징수(30만→10만원) ▲교습시간 위반 (30만→10만원) ▲학원 등록 위반(50만→20만원)으로 종전보다 줄어든 반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월 수강료 징수액의 20→50%?한도 200만→500만원)은 대폭 늘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이 교습비(종전의 수강료) 이외에 징수할 수 있는 기타 경비를 6종으로 제한한 개정 학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학원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환수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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