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청원 동의 안내문

[시사코리아저널=이선우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30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이 단체장 임시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날 임시회에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 ▲100만 주민서명 운동 ▲전국원전동맹 행정협의회로의 전환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는 5월 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전국 원전 인근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회의원, 장관,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 단체장이 참여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5월부터 회원도시 503만 명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서명이 완료된 주민 서명지는 8월경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30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단체장 임시회가 화상회의로 개최된 가운데, 문창용 유성구 부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문창용 부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자력시설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방사능 방재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 지역안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당연한 지원이므로, 많은 주민들이 청원동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국회 국민청원에 공동청원을 한 바 있으며, 동의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기간 동안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 동의 참여방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이나, 사진의 링크(QR코드)에 접속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선택하고 본인인증 후 동의하면 된다.  

이선우 기자  lsw102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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