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 사천시 관내 모 어촌계가 마을공동 소유로 돼 있는 모텔을 매각하고는 이전 등기서류를 해 주지 않아 계약 파기까지 자초해 놓고 매수자에게 계약금까지 4년째 돌려 주지 않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사천시 관내 모 어촌계가 지난 2008년 7월 마을공동 소유로 돼 있는 모텔 2동과 터 300여 평을 매각하기 위해 전체주민 114명 중 94명으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날인 받아 입찰공고에 들어가 이에 응찰한 K모(69)씨는 마을 어촌계장 P씨와 주민대표 2명이 입회한 가운데 마을회관에서 총 매매대금 3억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계약금 조로 3,200만 원과 중도금조 600만 원 등 모두 3,800만 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동금동 소재 K법무사에 등기 이전 서류가 100% 갖춰지면 잔금을 일시불로 지불키로 했다. 그리고 본 계약을 명확하기 위해 진주 소재 K변호사무실에서 공증증서까지 체결했다.

29일 K씨에 따르면 마을주민 26명으로 모텔이 등기돼 있는 사람 중 20명은 이전서류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6명이 매도에 동의를 거부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K씨는 매매계약위반을 한 어촌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모텔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전 어촌계장(계약자)이 개인 채무로 인해 계약금 통장이 압류를 당해 1차, 2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장장 4년여를 돈 한푼 받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께 법원으로부터 통장압류(수산협동조합 삼천포지점) 계좌번호 987-61-003XXX를 해지 판결 받고는 지난 9월 1일 현 어촌계장이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계약금통장까지 소멸시킨 사실이 밝혀져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 어촌계장은 "K 씨는 매계약 당사자인 전 어촌계장 P씨 한테 돈을 청구해야지 자신에게 청구하면 안된다"며 "청구를 할려면 전 어촌계장이 해야 된다"면서도 P어촌계장이 돈을 환불해 달라고 해도 핑계를 대면서 돈 통장 돈 인출 2달여가 되도록 돌려주지 않고 물의를 빚고 있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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