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조약이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의 논리와 일정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공개TV토론을 통해 한미FTA의 내용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촉구서한’은 장밋빛 전망과 유리한 통계로만 가득하다”면서, “총 3페이지에 달하는 서한을 보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독소조항, 이익의 균형, 핵심이익 실종, 보완대책 미비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이는 이 대통령께서 한미FTA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고도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인지 의혹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몇 가지 사례 중 하나로 “FTA 체결 이후 ‘단순히 무역량이 늘었다’는 것은 사실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한ㆍ칠레 FTA는 7년 연속 무역적자로 89억불 적자, 한EFTA FTA는 4년 연속 무역적자로 88억불 무역적자 등 총 176억불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칠레 FTA로 포도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 역시 허구다. 우리나라의 포도 농업의 경우 한 칠레 FTA 대책이 본격화된 2003년에 비하여 2010년의 경우 포도밭 면적이 23.8%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통령 서한에서 △미국과 한국에서의 한미FTA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불평등성이나 △ 2007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조차 “한국의 사법주권 전체를 미국에 바친 것”이라 평가했던 투자자-국가 중재(ISD)조항에 대해서조차 전혀 언급이나 대책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011년 한미FTA는 ‘노무현의 FTA’가 아니라, ‘이명박의 FTA’다”라며 “서한에서 적은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이 알고 있는 한미FTA의 전부라면, 그리고 한미FTA에서 우려할 만한 독소조항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한미FTA를 놓고 공개적으로 TV 방송을 통해 ‘공개토론’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이명박 대통령과의 TV토론을 재차 강조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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