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실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급식종사자 폐암 유병률, 일반인보다 10.5% 높아

[시사코리아저널=정종민 선임기자]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 종사자 2만여명을 검진한 결과 31명이 폐암을 확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진단받은 인원까지 고려하면 최근 5년간 급식종사자 60명이 폐암 진단을 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55세 이상 또는 경력 10년 이상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국 14개 교육청이 2만4천65명을 건강 검진한 결과 '폐암 의심' 학교 급식종사자는 94명(0.39%), '매우 의심'은 45명(0.19%)으로 폐암 의심 소견이 139명(0.58%)에 달했다.

폐암이 의심되는 학교 급식종사자를 추가 검사한 결과 그중 31명(0.13%)이 폐암을 확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평균 연령은 54.9세, 평균 종사 기간은 14.3년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진에서 확진된 인원과 2018∼2022년 폐암 진단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29명을 더해 최근 5년간 급식종사자 중 폐암 유병자는 6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급식종사자의 폐암 유병률은 10만명 당 135.1명으로, 국가 암 등록 통계상 유사 연령의 5년 유병률(122.3명)보다 10.5%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급식종사자 중 폐암 확진자 상당수는 산재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며 "폐암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폐암을 진단받고 산재를 신청한 급식종사자 29명 가운데 23명은 산재로 인정받았다. 3명은 불승인, 3명은 심사 중이다.

6개월 후 추적 검사가 필요한 '경계성 결절'은 534명(2.22%)에게서 발견됐다.

12개월 후 정기 검사가 필요한 '양성 결절' 역시 6천239명(25.93%)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확진자를 포함한 폐암 의심 소견, 경계성 결절, 양성 결절을 포함하면 급식종사자 6천912명(28.7%)이 폐 이상 소견을 나타낸 셈이다.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 검진은 폐암을 진단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잇따라 산재로 인정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급식종사자들은 음식 조리 중 나오는 유해 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데다 대체 인력이 부족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 것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관련 대책을 마련해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계획을 밝혔고 이에 따라 전국 교육청이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폐암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경기·충북 등 3개 교육청은 아직 검진을 완료하지 못해 이번 통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검진 대상의 5.6%(1천415명)는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17개 교육청의 최종 검진 결과가 모두 나온 후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노동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청,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관계기관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폐암 확진자들에게 산재 신청을 안내하고 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계성 결절이 발견된 급식종사자에게는 추가·추적 검사에 필요한 검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이 필요한 학교 1곳당 1억원씩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보통 교부금에 1천799억원을 반영했다.

2025년까지 6개 교육청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2027년까지 노후 환기 설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조리 중에 발생하는 미세분진(조리흄)을 유발하는 튀김류는 주 2회 이하로 최소화하고 오븐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체 식단과 조리법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학교의 오븐 사용 실태 분석·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 오븐 설치율은 97%에 달하지만, 부침은 34.5%, 튀김은 33.8%만 오븐을 활용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10년 이상인 노후 급식시설·기구, 지하 조리시설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급식실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대체 인력을 구성하는 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급식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보호구 도입을 검토하고 종사자 안전교육에도 나선다.

정종민 기자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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