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청

연천군은 인구 5만명 확보를 목표로 파격적인 인구유입 전략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가운데 1984년 최대 6만8108명이었으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난달 말 현재 4만5107명으로 33.8% 급감했으며 연천군의 인구 4만5107명,으로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기 곤란함에도 공무원수는 증가 행정경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인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최소한 감독하고 최대한 섬기는 지방정부를 구현, 지방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 세계화 지식정보화 고령화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관 업무를 재검토, 불필요한 업무 규제 우선 폐지, 유사 중복기관 통페합 공통인력 감축, 불필요한 한시기구 폐지등 행정수요 변동에 맞춰 자율적으로 감축 하여야 하겠다.

또한 민원수요는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민원처리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크게 감소한바 자치단체는 소규모 과를 통합하여 복지,문화 등 주민시설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불필요한 기능 쇠퇴분야 인력을 중점적으로 감축,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 등 신규 수요로 보강 재배치등 효율적 업무추진,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상 구현을 위해 연천군도 앞장서야 하곘다.

공무원은 신이 내린 직업“철밥통” 이런 말들은 공무원을 지칭 하는 말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포기하며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생긴공무원에 대한 비아냥 으로 이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자리만 지키면 고액의 월급을 어김없이 받기 때문이며 특히 연천군의 경우 인구는 매년 감소하는데 공무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더더욱 군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인구가 감소한 전국의 시·군·구의 공무원수를 줄일것을 지시했으나 오히려 증가 했다며 이는 일부 자치단체가 기준에 부적합한 기구를 설치하고 사업소를 신설해 공무원수가 증가 했다고 분석했다.

이로 보아 연천군의 공무원수는 감축되어야 하지만 연천군은 현재 까지 자연감소 운운하며 공무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어 군민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한 재세비용 증가는 군인구 감소를 가속화 시킬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하달하며 호화 청사나 규모 이상의 집무실 축소 등를 지시한바 있으며 공무원수 정원조례안을 개정 시행하며 성과 미흡시에는 감축기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연천군은 행안부 지침인“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시행명령에 대해 자연감소(정년퇴직, 명예퇴직), 신규채용 중지 등을 내세우며 머뭇거리고 있으며 한,예로 연천군의료원 종사자 수는 1백여명 이지만 의료의 질은 떨어지고 불만과 민원은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부서와 관리부서는 비대한 본연의 취지와 동떨어진 조직 구조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연천군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근 시,군에서 민원을 한번이라도 경험한 군민은 연천공무원들의 행정 서비스와 친절도는 기대치 이하이며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그 첫째로 꼽힌다.

시,군 공유 업무중 연천군에서는 안되는 일도 인근 시,군 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 처리가 된다며, 모업체는 아예 서류를 연천군에는 접수하지 않고 인근의 시,군으로 접수를 시킨다고 한다.

그러면“연천군 인구가 인근 시군보다 많은가? 연천군 행정업무가 다른 시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가? 공무원수가 많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가? 민원(民怨)이 가장 빈번한 의료원은 공무원수가 적어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가?

이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서 오는 폐해로 가만히 있음 또박또박 월급이 나오는데, 왜“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이러한 보신주의가 공무원 사회에 팽배해 있어 군민들로부터 비난 과 외면을 받고 있으며 오죽하면 양심이 살아있는 모연천군 공무원은 사석에서 연천군은 공무원수를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했다.

김규선 군수는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능력 없는 공무원,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앞장서서 퇴출시켜야 하며 일시적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를 강구하여 인구 증가로 이어지길 연천군민은 예의주시 하고 있다.

신두철  u832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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