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국가와 민족을 위해 6·25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게 라면 한 그릇 값도 못되는 5,000원을 보상금을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많은 국내외 참전용사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들을 섬기겠다'는 공식 구호가 사탕발림으로 드러난 셈이다. 국가보훈처가 1950년 한국전쟁 전사자 유족인 김 모(63·여)씨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지난해 6월 결정했다. 김 씨의 오빠가 전사한 지 60년 만이다. 그러나 보훈처가 김 씨에게 주기로 한 돈은 단돈 5,000원이었다.

보훈처가 6·25전사 장병의 '목숨 값'을 5000원으로 계산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6일 "부당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씨가 1950년 입대해 그해 11월 전사한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2008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나이는 두 살이었는데 김 씨 가족은 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 전쟁 중 폭격으로 사망했다.

김 씨 어머니는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여러 곳을 전전하던 김 씨는 어머니와 경북 영덕군의 한 마을에 머물다 이장의 호적에 입적 되면서 성(姓)이 박씨로 바뀌었다. 김 씨는 2008년 원래성과 이름을 되찾기 위해 호적을 정리하다 몰랐던 가족사를 알게 됐다.

김 씨는 그해 12월 국가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김 씨 오빠가 전사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절했다. 규정상 군인보상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김 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고,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보훈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냈다. 그러자 보훈처는 올 4월 김 씨에게 오빠의 군인사망보상금을 5,000원으로 계산해 주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6·25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이 어느정도 끝나 74년 6월 폐지된 군인보상금 옛 규정에 따르면 사병의 경우 5만환을 보상 해 주도록 돼 있다는 게 보훈처의 입장이었다. 5만환은 금액으로만 보면 현재 5,000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1962년 화폐개혁 때 10환을 1원으로 바꿔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김 씨 오빠가 사망했던 1950년 당시와 다르다. 5만환으로 살 수 있었던 쌀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60만원어치에 해당하고, 지금은 380만원 상당이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약 76만원에 이른다고 은행관계자는 밝혔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이 같은 고려 없이 현재의 원 단위 그대로 환산한 5,000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한 것이다.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지난 16일 국가보훈처의 보상금 5,000원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국가보훈처가 김 씨에게 합리적 지급 기준을 제시려는 노력을 안했고, 5만환에 대해선 물가상승률·법정이자 등을 따져야 하며, 현재 사망보상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74년 6월 이후 군인사망보상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정해진다. 사병의 경우 2,000만~3,0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보훈처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업무는 국방부 소관이어서 보훈처가 지급 기준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보훈처가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 전사자 유족에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졌다. 관계 기관은 이번 기회에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참전용사인 이웅찬(68·마산시)씨는 "이번 김 씨 여동생이 소송을 내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보훈처의 무신경과 무사안일이 그냥 덮였을 수도 있었다"며 "미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반드시 유해를 찾아 나서고 최대한 예우를 해준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 문제를 다루는 행태를 보면 보훈처가 과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또 공무원들이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난했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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