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기=신두철 기자】각종 규제와 일부 미군들에 의한 범죄로 몸살을 앓아왔던 주한미군 주둔지역에서는 2002년 3월에 체결된 LPP(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반환기지개발계획 발표에 부푼 희망을 가졌지만, 지난 9년간 진행된 반환기지 개발은 실망스럽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에 10년간 국비 총 1조 2,09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또한 1조 8,788억원에 이른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현실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행정구역의 43%가 주한미군기지인 동두천의 경우, 5,306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지만 시비 또한 5,741억원을 부담해야한다. 쉽게 말해 매년 574억원 가량의 시비를 10년동안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지난해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4.2%다. 인건비, 복지비 등 필수 운영비를 제외할 경우 동두천시의 1년 가용재원은 약 200억원 수준으로 국비가 지원되더라고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반환기지 개발관련 지원 국비는 2종류로, 반환기지 토지매입비와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이다. 토지매입비는 약 60∼80%를 국비로 지원하며, 도로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토지매입비의 경우 6,856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이와 매칭해 2,955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비용은 전액 주한미군 평택기지 개발사업으로 투입된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건설되는 주한미군 평택기지 건설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자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매입한 부지내 조성되는 공공시설 도로, 공원, 하천의 조성공사비는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이 비용만 4,636억원이다. 10조원 상당의 토지 무상제공과 1조 5천억원이 소요되는 조성사업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는 용산기지와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환기지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도로사업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로사업이 현장여건의 변동, 물가변동,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변경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비 증액을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지원되는 도로사업의 경우는 확정된 국비를 사업별로 배분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은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국비지원 비율은 50%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기도에 지원되는 도로사업은 42건에 5,243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지만 지방비 부담액은 9,047억원이다. 이는 국비가 증액되지 않기에 총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군기지가 떠나가는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주한미군 반환기지 개발관련 국비지원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정부는 지난 6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선 안 될 것이다.

신두철  u832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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