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고양.파주시청 소속 공무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요양보호사교육원 원장과 짜고 지난 2009년 2월~10월 까지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이론 160시간, 실습 80시간)을 채우지 않고 출석부와 실습확인서를 조작한 뒤 교육을 수료했다며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방법으로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요양원장 김모씨(45세) 는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교육원으로부터 실습비 명목으로 약
4,500만원을 받아 이중 4,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고양시와 파주시 5급, 6급 직원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가산점이 적용돼 진급에 유리한 점을 노리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시험 없이 교육원의 출석부와 요양원 실습확인서만으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술함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시설 등을 감시해야 할 공무원들이, 요양원 원장과의 친분을 이용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명복  skysoa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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