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실에서 열린 한미FTA여야정 협의체 회의장면.

미국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 시킴으로 인해 경제효과에 대한 전망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8개 국채연구기관이 최근 발표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미FTA로 한국의 실질 GDP는 5.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단기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교역 증대와 자원배분 효율화에 따라 실질 GDP가 0.02% 증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본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5.66%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산업연구원은 제조업의 경우 1.2%포인트, 서비스업은 사업서비스에 한해 1%포인트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철폐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 등도 확대 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5억3,000만 달러, 장기적으로는 321억9,000만 달러의 소비자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고용도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연구원은 한미 FTA가 이행되면 취업자가 3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수출증대와 생산증가 등에 따라 4,300명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취업자가 35만명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 뿐만 아니라 농어업도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비중 증대로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및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 이행으로 향후 15년간 무역수지는 연평균 27억7000만 달러 흑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수출은 31억7,000만 달러가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4억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본 것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관세철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연평균 30억3,000만 달러 흑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농수산업에서는 연평균 2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예상했다. 또 대미 무역수지만으로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억4,000만 달러 흑자가 예상됐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의 국내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미FTA의 이행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금융부문에서 일부 시장 개방을 했지만 비대면방식에 의한 보험중개업의 국경간거래 허용의 경우 실질적인 거래 확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하자 우리나라 국회는 13일 오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의했으나 여야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국회로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원숙한 협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처리 통과 뿐 아니라 야당이 주장하는 보완 대책, 대비 방안에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정부·여당으로부터 어떻게 받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이 시간까지 없었다"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오늘부터 10+2 협상안 등 피해대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