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경남 사천시의회(의장 최동식)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제1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사천시어린이영어도서관 관련 절차상 하자·위법 사실을 파헤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어린이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구성된 이후 9월 30일까지 72일간 활동을 통해, 총 9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지적했다.

조사특위 최종보고서에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공개모집 원칙 위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연회비·수강료 징수 △시와 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기 전, 사천교육지원청이 민간업체와 2차 위탁계약 체결, 위수탁 순서 뒤바뀜에 따른 계약 무효 등을 지적했다.

또 △영어도서관 위수탁기관이 사천교육지원청에서 사남초 변경 사실 의회 미보고 △위수탁 협약 내용 공증 받지 않음 △영어도서관 소유권과 운영권이 시장에게 있음에도, 시장 승인없이 재위탁 등 총 9건의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수록됐으며, 변호사 자문내용이 첨부됐다.

사천시 집행부는 시의회 지적에 대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다. 이날 사천시의회는 지적된 위법 부당사항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한 집행부의 엄중문책과 시정조치를 공식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사천시장과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증인으로 선정됐으나 출석을 고의적으로 회피해 사천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이나 적법한 조치가 없을 시 예산삭감 , 감사원·국무총리실 행정사무감사 요청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의회는 시 대책이 미흡할 시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는 시의회 최종보고서 지적사항을 검토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용수  yskim010@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