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과 복지위 한나라당 신상진 간사와 민주당 간사인 신상진 주승용 의원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80명이 서명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에는 여야 복지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등 여야가 오랫만에 국정조사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국조 요구서가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회 복지위 또는 교과위 중심으로 18명 규모의 특위를 구성, 국정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조 요구서에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는 복직하고, 사건을 제보한 교사는 해임을 당하는 등 잘못된 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부당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부처 및 관청이 취한 행정에 부당한 사유나 압력은 없었는지 살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개선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고 조사 목적에 대해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사건규명 활동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대응 규명 ▲관리감독 관청 등의 감사조치 상황 ▲관리감독 관청 등의 법적ㆍ행정적ㆍ제도적 조치상황 ▲소관 법령 해당부처 등의 감사조치 상황 ▲소관 법령 해당 부처 등의 법적ㆍ행정적ㆍ제도적 조치상황 등으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현재 복지위 소속으로 특임장관을 지낸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그간 수차례 트위터 글을 통해 "광주 인화학교 문제는 정치인들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사건이다. 사회적 악행과 부패 비리는 모르고는 넘어갈 수 있어도 알고는 묻어둘 수 없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해 왔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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