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초중고 학생들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고교 배정 수수료, 고교 입학(졸업)자격 검정고시 관련 증명 수수료를 면제한다.

징수방법도 기존 수입증지에서 현금이나 전자결재로 개정하는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학부모?민원인들의 이용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경남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생 제증명 발급 수수료, 고등학교 배정 수수료와 고등학교 입학(졸업)자격 검정고시 관련 증명 수수료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수수료 징수 조례는 각종 수수료 징수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면제 범위를 확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재학증명서 등 제증명 수수료 면제 대상을 현재 의무교육 재학생에서 각급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하며,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와 고등학교 입학(졸업) 검정고시 관련 합격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를 통합하고 종이 수입증지 사용으로 인한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제증명 발급 시 현금 및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토록 개선해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징수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 교육재정과 옥영신 과장은 “이번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도내 모든 재학생은 수수료 감면으로 인해 학부모와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지만 교육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 고영진 교육감은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각종 증명서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라면서“학생은 무한정 봉사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으로 도내 모든 재학생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환수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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