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인천=이승재 기자］인천시 서구(청장 전년성)가 지난 7일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를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음.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사항 변경을 구에 신청했지만, 악취저감방안대책 미제출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유로 현재까지 허가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오는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음.폐수처리시설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얻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고, 이 사실이 지난 9월 인천시와 서구 등이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구는 공사중지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매립지공사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해 구는 관할 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구 관계자는 “아무리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이고, 건축주가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재  sjs-bbk@hanme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