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터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유난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
'압수수색의 계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내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남원 부회장 등 임직원 10여명이 회사공금 수백억원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현판식을 가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도 최근 영업정지된 에이스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이 투자한 고양종합터미널 건설 시행사 등을 6일 압수수색하고 토마토 저축은행 여신담당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도 6일 이장한(59) 종근당 회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종근당 서울 본사에서 이 회장 집무실과 회계부서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원지검은 자회사를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과대하게 부풀려 회사에 24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로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날 압수수색은 다른 혐의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죤 이윤재(77) 회장의 이은욱(55) 전 사장 청부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도 6일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 회장의 성북구 성북동 자택과 강남구 역삼동 피죤 본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압수수색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는 8만3,553건으로 2006년의 4만2318건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신청건수는 2006년 4만2,318건, 2007년 5만3,975건, 2008년 7만1,924건, 2009년 8만1,34건, 2010년 8만3,55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영장 신청은 6만5,672건으로 지난해의 신청건수를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최근 5년간(2006~2010년) 평균 97.1%였다. 영장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발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이 수사과정에서 오용 또는 남용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 의원은 "강제처분인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과 기업 등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며 "더욱 신중히 발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할 때 좀 더 세밀한 지침을 마련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민  korea21c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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